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 복지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노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서비스는 다릅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중산층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10대 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중년층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 누려 보자구요!!
일상돌봄서비스 추진배경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가고,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사라진 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간병이나 가사, 육아 돌봄 및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사회 서비스는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장년층은 이용하기 어렵고, 설령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 기준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되기 십상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있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에게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40~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전체 고독사의 44.8%를 차지했고, 청년들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으로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고 낮은 삶의 질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40~64 세까지의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봐야 하는 13~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가 7월부터 일부 지역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내용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상돌봄서비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서비스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본 서비스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재가 돌봄, 청소, 설거지, 빨래, 식사 준비등을 돕는 가사 지원, 이용자가 은행이나 장보기등 일상 생활을 위해 집 밖으로 외출을 해야 할 경우 함께 이동하면서 보조하는 동행지원 크게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서비스는 월 A~D형으로 구분하여 월 12 시간에서 72 시간까지 개인별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거동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C형을 선택하고,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면 특화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D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이 외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여 특화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특화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중장년층이 누릴 수 있는 특화 서비스로는 식사 및 영양관리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네요. 혼자 사는 중년 남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같아요. 소셜 다이닝 서비스를 통해 직접 요리도 배우고 사회적 참여도 증진시킬 수 있겠어요. 심리 지원 및 휴식 지원과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는 고립된 중장년층들의 우울증이나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한 서비스네요.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살펴볼까요? 중장년층과 다르게 특화된 두 가지 서비스가 눈에 띄네요. 바로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간병 교육과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도와주는 독립 생활 지원입니다.
이용자 본인 부담금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맞는 본임 부담금이 결정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기본 서비스 비용은 면제이고, 특화 서비스는 5% 비용만을 지불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겠네요. 중위 소득160%를 넘어가는 이용자는 기본 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 비용을 100% 자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60%는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입니다.
사업 수행 지역
일상돌봄서비스는 아직 시범 운행 중이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기(광주, 광명, 남양주, 용인, 이천), 강원(동해), 대전(동구),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전남(영암, 해남), 부산(영동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제주, 36개 지역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청년층 서비스 지역도 중장년층과 거의 유사한데요. 중장년층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서울(서대문구)가 서비스 시행 지역에 포함이 되고, 대전 (동구)과 부산 전 지역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방문 신청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아직은 시범 사업이지만, 앞으로 시범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해서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빨리 서비스를 시행하면 좋겠네요.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궁금하다면 직장인들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대해 알아 보세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