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길을 걷다 튀어나오거나 깨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경험, 도로에 생긴 포트홀때문에 주행 중 타이어나 휠에 파손이 생긴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런 경우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무료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장범위를 알아보고 보험청구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보험
영조물배상보험이란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및 건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보상을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는 20만 6630건이 등록되어 7,225건이 보상처리를 받았지만, 2022년에는 40만 9957건이 등록되어 1만7,806건이 보상처리를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해당지자체의 보험가입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사고처리절차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접수를 하는지 사고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공제회에 사건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공제회는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의뢰하면 보험사의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진술을 듣고 사고현장에 나가 파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 피보험자의 지급책임을 인정한다면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책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단계별 절차에서 이해관계자(피해자와 보험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배상금지급
보장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하며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배상금 처리기간은 1~2달 정도 소요가 되며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여기서잠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깨진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 과실 상계부분이 30~50%정도 발생합니다.
사고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영조물에 있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조사와 피해자 진술, 유사판례 총 3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난 후 현장조사를 나가면, 사고 당시와 현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사건이 일어난 즉시 바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고 주변 CCTV 확보를 통해 영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보험사 지역별 문의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2015년의 지급보상금은 151억원이었지만, 2022년은 433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했죠. 영조물로 인해 피해를 봐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다면 본인 거주지의 보험사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조물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조물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꼭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