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공익수당이란?
농민공익수당이란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젊은층들의 귀농을 도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 시키기 위함이죠. 농어민 공익수당제도는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2023년에 특·광역시 중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2.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기본직접지불금 수령농가의 농업경영체를 경영하는 경영주와 가축 · 곤충을 사육하는 경영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본직접지불금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은 공익 직불제의 한 종류이며,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 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과 기본형 공익지불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 중 기본직불제도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농지 | ||
| 대상농지 | 1. (쌀직불) ’98년~’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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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1.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2.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3. 신규자 (등록신청직전 3년중 1년 이상 0.1 ha/ 법인: 5 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범인 4,5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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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농 직불금 :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
- 면적 직불금: 면적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3. 신청방법 및 절차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농민공익수당 신청서와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주는 10월 말까지 추가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을 검증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다음 11월 중순 경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농가 당 지역화폐 선불카드 30만원 2매로 지급하여 연간 총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특성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출 서류나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금과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농가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더 많아져서 젊은층들의 귀농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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