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기재부는 재정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핵심과제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바로 약자복지입니다. 2024년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한층 강화하여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 의료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확대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을 인상하여 수급자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합니다. 올해 17.4조원 이었던 예산을 19.4조원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는데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인상하고(21만3천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 ⇒ 32%로 완화하여 3.9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연간 3.5만명을 신규로 편입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1.4만명을 신규로 편입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작년 예산이 2.28억이었지만, 올해는 3.64억원으로 1.36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7%⇒48%로 완화하여 2만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주거급여액을 51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인상하여 월 1.7만원을 증액합니다.
교육급여는 급여액을 인상하여 최저교육비를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상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또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9.7만원에서 36.7만원으로 크게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2. 출산 육아부담 경감
2024년 예산안에서는 신생아 (23년 이후 출산)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소득조건을 완화합니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여 공공 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디딤돌 (구매) |
주택금액 6억→9억원 이하 |
대출한도 4억→5억 |
시중금리대비 1~3% (5년) |
| 버팀목 (전세) |
보증금 4억→5억 이하 |
대출한도 3억원 |
시중금리대비 1~3% (4년) |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합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6개월 연장하여 18개월 연장이 가능하니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더하면 36개월까지 유급휴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가 확대되는데요. 현재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난임가구의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혜택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의료비 지원이 궁금하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3. 장애인돌봄 확대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5.3조원 ⇒ 6.3조원으로 예산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돌봄, 소득·고용, 생활·의료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가장 핵심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단계별 1:1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1,2단계를 신설하여 1단계는 1,500명, 2단계는 500명을 신규로 모집합니다. 3단계는 시범운영하던 돌봄센터 1곳을 전국 17개소로 확대해서 총340명을 모집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규로 도입하여 민간취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며 장애인 연금을 40.3 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예산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임신과 출산, 난임 의료비,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링크를 통해 기재부에 방문해주세요. 청년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포스팅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